경찰, 젊은 조직원 연계 사기·마약 집중단속
핵심 요약
경찰이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상반기 조직성 범죄자 1185명과 국제범죄 사범 641명이 검거됐다. 하반기에는 조직적 사기와 해외 자금세탁, 외국인 마약·집단폭력 수사가 강화된다.
경찰이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올해 상반기 약 4개월간 조직성 범죄자 1185명을 검거해 225명을 구속했고, 마약 유통 등 국제범죄 사범은 641명을 붙잡아 133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젊은 조직원이 가담한 조직적 사기와 해외 거점 자금세탁, 외국인 마약 유통, 집단폭력을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
상반기 조직범죄 단속에서는 직전 단속보다 검거 인원이 9.7%, 구속 인원이 48.3% 늘었다. 피의자의 63.6%가 30대 이하였고 범죄 유형 중 사기가 42.7%를 차지했다. 경찰은 다른 조직과 충돌하거나 탈퇴자를 폭행한 동대문파 등 4개파 조직원 40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대포통장 62개 등을 관리하며 4828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일당도 128명이 붙잡혀 6명이 구속됐다.
폭력조직의 활동 영역은 기존 폭력에서 해외 거점 스캠과 마약, 도박, 자금세탁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부터 기존 조폭뿐 아니라 비슷한 인적 구성과 운영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까지 수사·관리 범위에 포함했다. 국제범죄 수사에서는 한국어시험 부정 응시를 알선하거나 가담한 11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고, 태국에서 19조원 상당의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적색수배된 피의자를 국내에서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상반기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마약사범은 1189명으로 29%, 도박·풍속사범은 323명으로 26% 늘었으며 지능범죄·교통범죄·5대 범죄 피의자도 각각 10%, 7%, 5% 증가했다. 경찰은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의 밀반입·유통 경로와 허위 비자, 시험 대리 응시, 집단폭력을 추적하고 범죄단체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 불법체류 피해자에게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신고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