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직 비중 4%서 20%로 확대 요구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가 경찰 조직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4%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은 민생치안과 수사, 경비, 재난 대응에 집중하고 일반직은 행정·기술 분야를 맡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경찰청지부는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종별 업무를 재배치하면 현장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경찰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전체 인력 가운데 약 4%에 그치며, 이들 대부분의 직급이 6급 이하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구조로 제시했다.

이번 요구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흐름과 맞물려 나왔다. 경찰청지부는 권한과 의사 결정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직종이 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직 확대를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경찰관과 행정·기술 인력이 역할을 나눠 서로 보완하는 조직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찰청지부는 특히 예산과 감사 분야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직 비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경찰 권한 증가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종이 상호 보완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요구안의 핵심은 현장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직 안의 권한 배분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