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직 20% 확대·직무 분리 요구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경찰관과 일반직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반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높이는 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 통제뿐 아니라 내부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도 경찰개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제시한 개혁안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율의 단계적 20% 확대, 경찰관과 일반직의 명확한 역할 분리,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세 가지다. 행정·예산·인사·정보통신·시설·장비와 같은 행정·기술 분야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이 담당하고, 경찰관은 민생·치안·수사·경비·재난 등 현장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예산과 감사 등 조직 운영 과정에도 일반직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경찰 조직에는 경찰관 약 13만명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약 6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직은 전체 인력의 약 4%에 그치며 대부분 6급 이하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경찰 행정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뿐 아니라 행정·기술 분야까지 폭넓게 담당하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의 진단이다.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와 함께 조직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조사기구 설치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가 문제가 생긴 뒤 작동하는 통제 수단이라는 점을 들며 예방적 조직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 권한이 확대될수록 의사 결정과 권한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 감시 장치 마련과 함께 직군별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일반직의 정책·운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향후 경찰개혁 논의의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