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정원오 SNS 고발 사건 종결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게시물이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이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 전 구청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올린 행위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글에는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웃도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함께 게시됐다. 이 대통령은 정 전 구청장의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자신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만족도와 비교해도 앞선다는 취지의 문장을 덧붙였다.

경찰은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인용된 기사 역시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는 성동구의 공로를 드러낸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정 전 구청장은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