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확대 검토…현장 협의 착수
핵심 요약
경찰청이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순환인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대상과 범위,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직협은 현장 소통 창구 마련과 순환인사 추진 중단, 감찰 인력 증원 철회, 정책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하위 직급까지 확대하려면 관사와 교통비 지원이 필요해 수사개혁위원회 검토와 현장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과 약 1시간 30분 동안 면담하고 경찰관 순환인사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제시했지만 대상 직급과 적용 범위, 인사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향후 직협을 비롯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면담에는 직협 측 민관기·가민수 공동위원장과 노규택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는 경무인사기획관과 자치경찰기획단장, 인사담당관, 경무담당관, 수사기획담당관, 개혁과제관리팀장 등이 자리했다. 직협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 현장 의견을 공식 전달할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순환인사 추진과 감찰 인력 증원 계획을 중단하며 정책 추진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순환인사 확대 논의는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제도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현재 전국 단위 순환인사는 총경과 경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선 경찰서장을 주로 맡는 총경은 통상 1년,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은 1~2년마다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이동한다. 경감 이하 인사는 각 시·도경찰청이 담당하며 대부분 관할 지역 안에서 경찰서나 부서를 옮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하위 직급은 인원이 많아 순환인사를 시행하려면 관사와 교통비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직협도 이번 면담을 경찰청과의 공식 소통이 시작된 계기로 평가하고, 경찰청의 답변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면서 순환인사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검토되도록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