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설문, 신분 확인 없이 응답 가능

경찰청이 순환인사제 확대를 둘러싼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부터 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관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네이버 계정 로그인만 거치면 응답할 수 있어, 외부 참여로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설문은 경찰 내부 게시판 폴넷을 통해 공지됐으며 21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은 모두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순환인사제의 부정적 측면과 구체적인 이유·해결 방안, 긍정적 측면과 보완점, 업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다른 인사제도를 자유롭게 적도록 했다. 계급과 재직기간, 연령대, 성별, 근무 기능, 순환전보 경험 횟수, 소속 기관도 선택하게 했으며, 인적사항은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명시했다.

경찰청은 중복 응답을 막기 위해 네이버 로그인을 요구하면서도 내부 계정이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관리자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볼 수 없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실제 안내된 QR코드로 접속하면 경찰공무원인지 확인받지 않고도 계급과 근무 기능, 소속 기관 등을 선택한 뒤 자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구성원과 무관한 답변이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온라인 설문과 내부 게시판 의견 접수, 현장 자문단 운영 등 세 갈래로 이뤄진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유착 논란과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직원 생활의 안정성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찬반을 직접 묻는 항목이 없어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 조사로 보인다며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