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평가, 속도보다 사건 마무리 과정에 무게

경찰이 내년도 수사 성과평가에서 사건 처리 속도의 반영 비중을 낮추고 수사의 완결성을 더 중점적으로 살핀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횟수와 요구 내용, 경찰의 처리 결과를 평가 항목에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신속성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지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성과지표를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를 몇 차례 받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내용이 요구됐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반영해 완결성 점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다. 경찰은 개편안을 일선 경찰관에게 알리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개편 논의는 기존 수사지휘역량평가가 사건 처리 건수와 속도 등 정량 지표에 치우쳐 부실수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과 맞물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실종사건 처리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담당 경찰관의 상급자들이 평가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종사건 해결 건수를 형사 1인당 실적으로 반영하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는 것이 담당자와 팀의 평가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제시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사건을 서둘러 끝내야 팀장 평가에 유리하고 처리 독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찰의 책임과 역할 확대에 따라 국민 기대가 높아졌다며 과·팀장 수사지휘역량평가를 포함한 성과지표 재설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개편안에는 신속성과 완결성을 함께 반영하는 기준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