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부서 880명 재배치…감찰 통제도 강화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수사 업무 증가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수사부서에 880명을 추가 배치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사 인력 확충과 통제 장치 정비를 포함한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증원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 등 내부 재배치로 추진되며, 관련 안건은 이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경찰은 인공지능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경과제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수사제도 전반과 신뢰 제고 방안을 점검한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관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면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관서로 넘기는 상피제도 하반기에 도입한다.

수사 비위와 부패 대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감찰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한다.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며,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늘었다.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증가했다. 경찰은 하반기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민생경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활동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