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개편 대응 착수…인력·예산 보강 추진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면 현재의 경찰 수사 역량으로 추가 업무를 큰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건 처리에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청 차원에서는 개정법과 관련한 규칙·법령 정비와 함께 인력 및 예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장 수사관들이 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업무의 초점을 맞췄다.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도 취합해 실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업무 부담 증가에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업무가 경찰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건 이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으로 넘어올 사건이 몇 건인지 결정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향후 정해지는 업무 범위에 맞춰 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제로 기존 조직의 수사 역량을 활용하되,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지연에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수사 인력과 예산 보강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한다.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후속 법령 정비도 논의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