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실보상 안내 확대…소액 청구 신속 처리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보상 대상과 청구 방법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안내 수단 확대, 소액 사건의 심의 간소화, 손해감정 자문단 도입을 담은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보상제도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지급 과정의 불편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손 크기의 손실보상 안내서를 제작해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긴급한 조치가 이뤄졌거나 손실을 입은 사람이 현장에 없어 경찰관이 직접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문자메시지로 제도 내용과 청구 절차를 알린다. 보상액을 정하는 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는 새로 구성하는 손해감정 자문단의 의견을 활용해 손실 규모와 적정 금액 산정을 지원한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시행됐지만, 당사자 부재 등으로 현장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신변 안전을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신고 대상자가 집에 없었던 경우에도 파손된 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명함만 남기고 철수해 제도를 알리기 어려웠다.

개선계획 시행 이후 소액 손실보상 청구에는 간소화된 심의 절차가 적용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청구인이 겪는 절차상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현장 안내서와 문자 고지를 함께 운영해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는 외부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의 신뢰성도 높인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