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자금 추적·동결 전담체계 구축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자금 흐름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검거와 처벌을 넘어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수사의 무게중심을 넓히려는 조치다.

범죄수익보전팀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 피의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업무를 계속 맡는다. 새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 범죄를 직접 찾아 수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범죄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에도 팀을 설치한 뒤 6개 시도경찰청의 성과와 인력 수요를 검토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전담조직 신설에는 범죄수익 은닉과 세탁 수법의 지능화뿐 아니라 자금동결 제도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보이스피싱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고, 지난 6월 30일부터 노쇼·팀미션·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 의심 계좌도 거래정지가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역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협업해 자금세탁 수사와 동결 절차를 연계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는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둔다.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경찰서와 부산 동래·부산진경찰서, 경기남부 수원권선경찰서 등 7곳에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담관은 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현장 수사관의 자금추적과 몰수·추징보전을 지원하며, 경찰경영학 석사과정 수료자나 회계사 자격자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우선 선발한다. 장기적으로 인구 25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모든 1급지 경찰서에 배치할 방침이다. 법원이 인용한 범죄수익 보전은 2019년 96건·702억원에서 지난해 3400건·8500억원으로 각각 약 35.4배와 12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