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범죄 대응 강화하고 수사 통제 손본다
핵심 요약
경찰이 하반기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범죄와 국민 생명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스토킹 전건 접수와 당일 조사, 민생경제 범죄 전담 수사, 범죄수익 환수 확대를 추진한다. 상피제와 내부비리수사대, 독립 감찰·조사기구를 통해 경찰 수사 통제를 강화한다.
경찰이 올해 하반기 보이스피싱과 마약을 비롯한 민생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스토킹·교통사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고 국민 생명 중심의 치안 활동과 수사 체계 쇄신을 추진하는 중점 정책을 내놨다.
초국가범죄 특별단속을 이어가면서 신종 사기와 다중피해 사기에 대응할 법·제도를 보완한다. 매점매석과 불법사금융, 주가조작에는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강화한다. 온라인 허위정보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상시 모니터링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범죄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토착 비리, 기술유출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실행자에 그치지 않고 상선과 의뢰자까지 추적하며, 악성·장기 체납 교통 과태료에는 차량·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로 대응한다. 스토킹 신고는 모두 접수해 당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내·외부 통제 장치도 확대한다. 수사 비위를 막기 위한 상피제를 도입하고 경찰청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비위·부패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한다.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토대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