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신고 포상금 1억원으로 확대

수사권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 가운데 경찰청이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은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찰관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덜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치의 초점을 맞췄다.

관련 대책은 월요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경찰청은 후속 절차로 경찰공무원 징계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허용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지원할 방안도 다른 기관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금전적 보상도 대폭 늘어난다.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상한은 현행 2천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달러 환산액으로는 약 7만497달러 규모다. 경찰청은 보호 장치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보강해 경찰관들이 조직 안에서 확인한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추진됐다. 개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수사 권한을 경찰에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 수사의 전반적인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내부 신고 제도 강화는 확대된 권한을 조직 내부에서 점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