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비위 자진신고자 징계 경감 추진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내부 비위에 연루된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징계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치에서 확인된 핵심 내용이다.

자진신고에 따른 인사상 조치는 징계를 낮추는 방식과 징계 책임을 면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다만 어떤 비위가 적용 대상인지, 신고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감면과 면제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경찰 조직 안에서 발생한 비리를 찾아내겠다는 방침이 놓여 있다. 경찰은 내부 비위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징계상 혜택을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시행 기간이나 담당 기관, 실제 조사와 징계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공개되면 자진신고만으로 징계가 줄어드는지, 신고 내용과 조사 협조 정도가 함께 고려되는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내부 비리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자에게 징계 감면·면제 가능성을 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