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산 전자충격기 사업, 납품 실패로 계약 해지

경찰청이 2016년 시작한 국산 전자충격기 개발 사업이 1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계약한 제품은 납품검사에서 잇따라 불합격해 계약 해지로 끝났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성능검사와 계약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A 제조사의 시범 운용분 100정을 구매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일곱 차례 성능검사를 했다. 1~6차 검사에서는 카트리지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아 불량률이 약 90%였지만, 7차 검사에서는 불량률이 0%로 판정됐다. 경찰청은 이듬해 11월 A사와 2,755정, 36억7,970만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의 80%를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납품검사에서 제품은 앞선 검사와 같은 문제로 두 차례 연속 불합격했고, 계약은 그해 12월 해지됐다. A사는 경찰에 물품대금 7억3,594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진 의원은 7차 검사에서 화약 함량 기준을 넘긴 카트리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의 무불량 판정이 제품 개선에 따른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A사가 경찰 계약 해지 사실을 숨긴 채 육군에도 제품을 계약했고, 관련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뒤에도 행정처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2025년 4월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했지만, 당시 행정안전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중단 요청으로 같은 해 5월 절차가 멈춘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진 의원은 조달 중단 사례 중 이 사업이 유일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