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감서 안산 사건·내부 비위 수사 책임 도마에

검찰청 폐지 뒤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의 수사 미비와 경찰 내부 비위 대응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 처리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자 사망에 유감을 표했다. 의원들은 초동수사와 피해자 보호, 수사기관의 자체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해식 의원은 피해자를 한 차례만 조사하고 CCTV 원본을 확보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대행은 수사 절차 전반을 보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사건 배당과 장기 미제 관리, 입건 전 조사 종결 심사를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시행되지 않는 기준을 다시 정비해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다.

사건 처리기간 통계와 수사 역량도 쟁점이었다. 양부남 의원은 최초 결정 뒤 보완수사에 걸린 기간이 통계에서 빠진다고 지적했고, 김 대행은 경찰 편의적으로 관리된 측면을 인정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원 사건과 연결해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경찰 송치 사건의 46%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졌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김 대행은 경찰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문제의 방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내부 비위와 민원 처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채현일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거인멸로 징계받은 수사 경찰관 5명이 모두 감봉 이하 처분을 받았고, 자체 여론조사 응답자 78.3%가 제 식구 감싸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수사 관련 금품수수와 정보 유출에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 이후 퇴직·현직 경찰 간 사적 접촉 조치 실적과 내부 비리 집중 신고 운영 중단을 문제 삼았으며, 김예지 의원은 해외입양인 가족 찾기와 퇴직 경찰 출신 탐정의 정보 공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행은 실종 처리 근거와 후속 조치를 명확히 남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