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연루 사건 117건 확인…9월 상피제 시행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포함된 사례가 전국에서 117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으로 참여한 사건은 72건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사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범위와 신고 절차, 관서 간 이송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 관계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이었다. 전체 사건 중 111건은 해당 지역 일선 경찰서가 맡았고 6건은 시도경찰청이 담당했다. 다른 관서로 넘겼거나 이송할 사건은 44건이며, 15건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인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다.

감찰 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1건에 그쳤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기 가족의 사건을 직접 맡았다. 경찰은 전수조사 전까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축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본인·친족·지인 관련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에 관한 별도 자료도 갖추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제척이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가족 사건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제척·회피 신청은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으로 최근 6년 6개월간 모두 77건이었다. 경찰 현원 14만5000명 규모에도 이번에 확인된 가족 사건 117건보다 적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가족 관련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9월 초부터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고, 이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