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연루 사건 117건, 이해충돌 관리는 공백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된 사건 117건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그동안 해당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관계인의 지위별로는 피의자·피고소인 등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45건, 피해자·고소인·고발인·참고인 등으로 분류된 사례가 72건이었다.

사건 유형별 건수는 세 분류에서 각각 47건, 37건, 3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대부분인 111건은 일선 경찰서가 맡았고 시도경찰청이 처리한 사건은 6건이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건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경과를 보면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졌거나 이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15건은 이송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종결됐거나 처분 단계에 놓인 사건은 32건이었으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례는 26건이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관 본인이나 친인척 관련 사건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았고, 사건 처리와 회피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자료도 갖추지 못했다.

최근 6년 6개월간 관련 첩보조회는 모두 7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이다. 경찰은 이해관계가 확인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보내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선 내부 지침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사건 관계를 파악할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송 절차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을 일률적으로 넘길 경우 지역 간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