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관련 사건 117건 전수점검…9월 상피제 시행

경찰이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현직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117건을 분석하며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사건 이송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이었고, 피해자·고소인·고발인·진정인으로 참여한 사건은 72건으로 집계됐다.

가족관계별로는 경찰관의 직계존속이 연관된 사건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계비속 37건과 배우자 33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건 가운데 111건은 지역과 연결된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나머지 6건은 시도 경찰청이 맡았다. 검찰 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117건 중 1건이었다.

다른 경찰관서로 이미 이송됐거나 이송을 앞둔 사건은 44건이며, 15건은 이송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에 들어간 사건은 32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다만 최근 10년간 경찰관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는 별도 관리되지 않았다.

경찰의 제척·회피 건수는 2020년 9건에서 2021년 35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으로 집계됐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7건이었다. 경찰은 오는 9월부터 가족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서가 맡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해당 경찰서에서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사자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