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이행 앞섰지만 주거 체감은 28.5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산업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57.1점으로 집계됐다. 한국정책학회 교수 30명으로 꾸려진 평가단이 8개 분야를 살핀 이번 평가에서 경제·산업 정책은 보통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민생과 자본시장, 산업, 금융, 통상 분야의 정책 기반은 비교적 빠르게 갖춰졌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경제·산업 분야의 이행 충실도는 68.3점이었으나 국민 체감도는 47.1점에 그쳐 21.2점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주거정책 체감도는 28.5점으로 세부 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축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와 준공 감소, 주택 공급 부족, 전월세 부담 상승이 겹친 데다 대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는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약해진 점이 낮은 평가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상법 개정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주요 공약을 실행 단계에 올렸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을 포함한 노동정책은 기업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남겼다. 경제·산업 외 분야에서는 외교·안보가 73.7점, 교육·문화가 73.4점, 사회복지가 61.2점을 기록했다.

정책 집행 속도와 실제 생활에서 확인되는 효과 사이의 간극은 향후 평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혔다. 주택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구조적 특성이 있지만 공급 감소와 전월세 부담이 이어질 경우 체감도 회복이 쉽지 않다. 일부 경제 성과에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이 반영된 만큼 업황이 꺾이면 현재 지표의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추가경정예산 같은 한시 재정이나 법제화되지 않은 계획에 의존하는 과제 역시 지속성을 점검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