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대정부 비판 급감…기업 부담 가중

올해 들어 주요 경제단체의 대정부 발언이 눈에 띄게 줄면서 기업 현장의 요구가 공론화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2월 초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오류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 뒤이은 정부 감사가 발언 위축의 분수령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감한 정책 현안에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개별 기업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주말에 엑스에 관련 기사를 올리고 가짜뉴스 유포를 지탄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후 임원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부 감사도 받았다. 올해 대한상의의 논평과 공식 코멘트는 4개, 한국경제인협회의 공식 코멘트는 6개에 그쳤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경제6단체 공동성명 10개도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 추진 방향에 우려를 표시한 사례 외에는 환영 입장이 주를 이뤘다.

경제단체들은 과거 주요 정책 국면에서 재계의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왔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는 대기업 규제 강화와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공동성명을 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맞섰고, 2021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즉각 반발했다. 지난해에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장외집회에도 나섰다.

최근에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기업들이 요구한 주 52시간제 예외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차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1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환영 입장만 내고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제 논의가 빠진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장악에 업계가 당혹감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경제6단체는 환영 입장을 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체는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