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세제개편 환영 속 전기차·근로시간 침묵

경제 6단체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공동으로 환영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전기차가 빠진 문제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단체들이 업계의 핵심 현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경제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생산 단계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전략산업의 생산·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혁신과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 동안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대 분야를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전기차는 제외했다. 중국의 시장 장악을 우려하는 업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공동 성명에는 이런 문제의식이나 제도 보완 요구가 담기지 않았다.

경제단체의 정부 비판이 위축됐다는 지적은 올해 초 대한상의의 상속세 보도자료 부실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판한 뒤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환영 입장만 냈고, 연구자들이 원하는 만큼 일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에는 침묵했다. 미국과 중국이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전달할 창구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