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배분 기준, 노사정 논의로 풀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쟁점이 된 이른바 ‘N% 성과급’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문가 의견과 각계의 견해를 폭넓게 듣고 관련 세미나 자료도 살펴보며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돼 임금 성격을 지닌 직무성과급이 아니라 이익을 나누는 경영성과급(PS·profit sharing)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경영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인지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학계와 법조계의 견해도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상 여부만으로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노조가 성과급 배분을 교섭 사항으로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분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고발 이후 형사재판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아야 결론이 나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고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 경사노위의 판단이다. 삼성전자 사태 당시에도 경영성과 배분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사회적 논의로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됐다.

경사노위는 내부 검토를 마치면 노사정 실무 협의를 거쳐 정식 의제 상정과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문제를 논의하고 새 기구를 정부에 제안하려는 움직임도 진일보한 입장으로 평가했다. AI 확산과 산업·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계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다는 위기감이 논의 배경이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추가 논의와 참여 조건 검토가 남아 있어 최종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해 왔으며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존 참여 주체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보고, 관계자 협의를 통한 합리적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