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폭락 키웠다며 정부 정책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단기 주가 부양 정책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도입이 시장 충격을 확대한 핵심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지난 29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표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실련은 올해만 코스피 서킷브레이커가 10회, 코스닥 서킷브레이커가 4회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업황 조정이나 해외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부 정책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상법 개정,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간 주가지수 상승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기업 주가 상승률의 2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손실도 2배로 커질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출시 하루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4500억원 넘게 매수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경실련은 이 상품의 변동성과 시장 충격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접근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시장 변동성이 해소되지 않자 뒤늦게 기본 예탁금을 올리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기 주가 부양책 대신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 말미에는 이번 급락이 자본시장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라며, 투기보다 투자, 단기 부양보다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우선하는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