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성과급 갈등 사회적 논의 추진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N%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정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N% 성과급이 노사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AI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과 함께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에는 노동계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역할을 요청할 경우 관련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 일자리,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AI 전환을 주제로 각각 회의체를 구성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는 고령 인구를 노동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는 것이 ‘상생 일자리’ 논의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됐다. 청년일자리 희망위원회의 권혜원 위원장은 기존 정책이 구직 청년에 집중됐다며 최근 늘어난 ‘쉬었음’ 청년과 일자리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청년이 임시 일자리에서도 장기적인 경력 전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