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해소 검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메가특구의 노동 관련 특례를 둘러싼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 관련 특례로 알려진 조항들이 노동계의 핵심 관심 사안인 만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우려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른바 ‘N% 성과급’을 비롯한 경영 성과 배분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살피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미나 자료 등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에는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대상 범위와 연결된 성과 배분 문제가 포함됐으며, 경사노위 차원의 의제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메가특구 논의의 배경에는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가의 핵심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필요성에는 노동계뿐 아니라 국민도 폭넓게 공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사노위의 검토 방향은 첨단산업 육성 필요성과 노동계가 제기하는 노동조건 관련 우려를 함께 논의하는 데 맞춰졌다. 메가특구 노동특례의 구체적인 우려를 확인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영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문제도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다. 향후 의제화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