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북 이전기관 정착 부진…가족 이주는 30%대
핵심 요약
경북과 충북의 1차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이 각각 51.6%와 50.6%로 전국 10개 지역 중 가장 낮았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경북 37.0%, 충북 38.8%로 전국 평균 60.6%에 미치지 못했다. 2027년 2차 이전 후속 절차를 앞두고 교육·의료·교통 등 정주 기반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경북과 충북에 근무지를 옮긴 직원 가운데 현지에 실제 거주지를 마련한 비율이 각각 51.6%와 50.6%에 머물렀다. 전국 10개 이전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전 대상이 된 직원은 총 4만8천128명이며, 이 가운데 3만4천214명인 71.1%가 해당 지역으로 이주했다.
지역별 직원 이주율은 부산이 86.4%로 가장 높았고 제주 82.4%, 전북 77.8%, 광주·전남 76.3%, 대구 75.8%로 뒤를 이었다. 강원은 72.4%, 울산 71.3%, 경남은 70.3%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 역시 부산이 81.4%로 1위였으며 제주 73.0%, 전북 72.1%, 광주·전남 65.0%, 대구 63.9%, 울산 62.0%, 강원 59.6%, 경남 55.6% 순으로 집계됐다.
충북과 경북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각각 38.8%와 37.0%로 전국 평균 60.6%를 크게 밑돌았다. 두 지역의 낮은 정착률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주 여건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24년 이전 공공기관 직원 대상 정주 여건 만족도는 경북 69.2점, 충북 66.6점으로 전체 평균 69.4점보다 낮았다. 특히 경북은 편의·의료서비스와 교통, 보육·교육, 여가 활동 등 전반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관 이전이 직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기반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전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족이 함께 정착할 여건이 필요하다며 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