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북 공공기관 직원 정착률 50%대 그쳐
핵심 요약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전국 이주율은 71.1%로 집계됐다. 경북은 51.6%, 충북은 50.6%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족 정착을 높이기 위해 교육·문화·의료·교통 기반 확충이 과제로 제시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 4만8128명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이전 지역에 정착한 인원은 3만4214명으로 집계됐다. 가족과 함께 옮긴 기혼자와 독신·미혼 이주자를 합친 전국 이주율은 71.1%였지만, 경북은 51.6%, 충북은 50.6%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이주율이 86.4%로 가장 높았고 제주 82.4%, 전북 77.8%, 광주·전남 76.3%, 대구 7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과 충북의 낮은 정착 수준은 기혼자의 가족 동반 이주율에서 더욱 뚜렷했다. 경북은 37.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충북도 38.8%에 그쳤다. 정착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은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두 지역의 낮은 이주율은 부족한 정주 여건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2024년 실시한 조사에서 정주여건 만족도는 경북 69.2점, 충북 66.6점으로 전국 평균 69.4점을 모두 밑돌았다. 특히 경북은 편의·의료 서비스와 교통, 보육·교육, 여가 활동 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세부 항목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표를 이루려면 직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해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 모두가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이전 정책에서는 기관 배치와 함께 가족 단위 정착 여건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