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세 피해 구제·예방 통합 창구 가동

경북도가 전세 사기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피해 임차인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도청에 ‘전세 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상담과 피해 접수, 피해 확인 지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창구로 마련되며,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계약 단계의 위험 예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황을 살핀 뒤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전문가·기관과 협력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경매와 공매 절차 및 금융·주거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피해 임차인이 여러 지원 창구를 개별적으로 찾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담부터 구제 절차 안내까지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센터는 경북도가 운용해 온 전세 피해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기존의 피해 지원 기능에 사전 예방 기능을 더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 지원은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 요령을 교육하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과 주요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북도는 피해 구제와 예방을 함께 다루는 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개소 이후에는 전세 계약 단계의 점검부터 피해 상담과 접수, 제도 안내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