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력 생산지 반영한 요금체계 조기 시행 제안

경북도는 4일 도청 동부청사에서 지역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열고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줄이고, 발전·송전에 드는 공급 비용과 발전소 소재 지역이 감당한 사회적 비용을 요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송전 비용과 발전지역의 부담이 요금 설계에 포함돼야 하며, 경북은 이를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전소와 송전망이 자리한 지역은 전력공급 과정에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았지만, 그 기여가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역별 요금제의 법적 근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마련됐다. 기후부는 조만간 전력 요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진행하고 연내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전력 자립률과 원전·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 규모가 전국 1위인 지역 여건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첨단산업 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참석자들은 제도를 단순한 할인책이 아니라 전력수요 분산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지방 유치, 분산에너지·전력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경제정책으로 봤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철강·이차전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을 함께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