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배터리 순환산업 투자 문턱 낮아진다
핵심 요약
구미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주 의향 기업의 투자 계획은 1000억원 이상이며 신규 고용은 약 130명이다. 재사용 배터리 검사시간과 비용이 줄고 검사기관은 내년 말까지 여섯 곳으로 확대된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주 규제가 개선된다.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투자혁신 지원방안에 2차전지 연관 업종의 국가산단 입주 허용 방안이 반영됐다. 입주 의향 기업들이 경북도에 낸 계획서상 투자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며, 신규 고용 계획은 약 130명이다.
배터리 재자원화는 사용한 배터리를 해체하고 파쇄한 뒤 정제·제련 공정을 거쳐 리튬과 니켈 등 원료를 회수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인 E38로 분류돼 국가산단 입주에 제약을 받았다. 구미와 포항 블루밸리는 각각 반도체와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재자원화 기업에는 같은 규제가 적용됐다.
경북도는 정부가 지난 1월 마련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근거로 두 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재자원화 업종을 입주 가능 업종으로 넣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 의견을 토대로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검사·인증 방식 개선도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 이번 제도 정비에는 배터리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사기법 도입과 검사기관 확대가 함께 포함됐다.
새 검사기법을 적용하면 배터리 팩 한 개의 검사시간은 약 50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고, 검사비용도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진다. 경북도는 현재 한 곳인 검사기관을 내년 말까지 여섯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 기업의 투자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기업 투자와 기술혁신이 이어지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