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국가산단, 폐배터리 기업 입주 규제 푼다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업이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혁신 지원방안에 경북도가 요구해 온 이차전지 연관 업종의 국가산단 입주 허용 과제를 반영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끝나면 1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3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재자원화 기업 상당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인 E38로 분류돼 국가산단 입주에 제약을 받아 왔다. 구미 국가산단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각각 반도체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이차전지 핵심 광물을 회수해 공급하는 기업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는 올해 1월 제정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해 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터리 재자원화는 수명이 끝난 배터리를 해체·정제해 고부가가치 원료를 다시 확보하는 산업이다. 원료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을 강화하고, 폐배터리 매립과 소각에서 비롯되는 환경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도 순환경제 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31년부터 새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폐배터리 유래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구미와 포항 국가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재자원화 업종을 입주 가능 업종으로 넣고 관계기관과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배터리 검사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배터리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사 기법이 도입되고 검사기관이 확대되면서 검사시간은 약 50시간에서 2시간으로, 비용은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소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재자원화 분야의 첨단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업 투자와 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