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년 만에 지방채 발행…629억원 조달

경남도가 2023년 이후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629억원을 금융기관 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민선 9기 첫 추경에서 지방채를 활용한 사례다.

도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7천98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채 발행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474억원), 지난해 수해복구(107억원), 사방시설 조성(47억원)에 사용된다. 도의회는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 차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한 자금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민선 8기 4년간 단 한 번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 재정을 유지해왔다. 올해 3월 1회 추경에서는 도비 3천287억원을 투입해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규모 현금성 지원으로 재정 가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도의회는 분석했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가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저금리 정부·공공자금 차입을 통해 채무를 줄여왔으며, 그 결과 경남도 채무는 2022년 1조2천746억원에서 지난해 9천38억원으로 3천708억원 감소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개회한 제435회 임시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사 중이다. 이번 지방채 발행이 도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향후 상환 계획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