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기관 개편에 균형발전 반영 촉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합과 이전을 지방주도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짚으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LH 기능 조정, 발전공기업과 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과 지역이 지닌 역사성,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문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지 따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가 계속 증가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여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가 낮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을 적극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 공모사업 역시 사업 효과뿐 아니라 지방비 부담 규모까지 함께 검토해 참여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 산하기관 혁신과 부산시와의 광역 현안 협력에도 속도를 내도록 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광역행정 등 공동 과제를 실무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한 뒤 시·도지사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 가뭄과 금리 인상 등 민생 현안에는 선제 대응을 요구했으며, 폭염이 다소 누그러진 상황에서도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도서지역과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먹는 물 공급을 우선 점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