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7조원 채무 놓고 민선 7·8기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경기도가 현재 겪는 재정 위기의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당시 이뤄진 기금 차입을 지목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채무 증가의 시작과 누적 과정을 함께 따져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민선 7·8기 도정을 동시에 비판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던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옮겨 사용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액은 2021년 4천550억원, 2023년 1천52억원, 2024년 1천548억원, 2025년 6천653억원, 올해 2천5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규모는 1조5천862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2020년 8천288억원과 2021년 8천255억원에 이어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587억원, 2025년 1조224억원, 올해 5천299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제시됐다. 이를 합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은 4조3천471억원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두 기금의 일부 상환액을 제외한 누적 차입금이 약 5조1천억원으로, 도 전체 채무 7조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런 수치를 근거로 민선 7기와 8기의 재정 운용이 현재의 부담을 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추 지사에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국비·도비 간 재원 분담 비율, 복지비 지출 구조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재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지방채뿐 아니라 과거 기금 차입의 규모와 상환 내역까지 포괄하는 양상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