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7조 채무 구조 전면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13일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기금 차입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지방채 상환 부담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분석에서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빌린 금액은 2021년 4550억원,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으로 총 1조5862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은 2020년 8288억원, 2021년 8255억원,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587억원, 2025년 1조224억원, 2026년 5299억원으로 모두 4조3471억원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기금과 지방채로 조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가 안고 있는 약 7조원의 채무 가운데 일부 상환액을 제외한 누적 기금 차입금이 5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가용재원은 3조6000억원 수준이어서 앞으로 예정된 상환 규모와 비교하면 재정 운용 부담이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포함해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3104억원, 2029년 1조4258억원, 2030년 1조2469억원 등 2038년까지 총 7조41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만으로는 위기를 풀 수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 국·도비 매칭 비율, 복지비 지출 구조의 조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의 기금·지방채 운용 실태를 검증하고 재정 기반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