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팀 신설…지원인력 경쟁률 36대 1

경기도교육청이 넷플릭스 드라마 '선생님을 가르치는 법'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드라마 속 물리적 방식 대신 법적·행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 24일 악성 민원 발생부터 사건 해결까지 교사를 지원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한 시간제 교권 보호 전담 인력에는 50명 모집에 1,8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채용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시도하는 교권 보호 전담 인력 양성의 일환이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교권 보호 전담관'으로 임명되며, 안민석 교육감 직속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정규 직원 10명과 함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을 일원화하고, 신고 접수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심각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겪는 교사와 1대 1로 매칭되어 변호사, 의사, 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와 협력해 초기 상담, 현장 대응, 사실 조사, 법률 자문, 심리 치료,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 보호국에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전담관들은 드라마 속 불법적 물리력이 아닌 법적·행정적 도구에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우선순위는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교사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 전담 부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자가 예상을 크게 웃돈 것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으로, 교육청은 1기 모집 인원을 10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수사 권한이 없는 행정 인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무법적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미국식 학교 경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제도는 도교육청 차원이 아닌 향후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2,500곳이 넘는데 약 100명의 시간제 전담관과 10명의 정규 직원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1기는 시작일 뿐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TF를 정식 부서로 승격시키면 내년에는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높은 관심을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 일부 교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