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부진에 세입 3천억원 공백

경기도의 올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약 3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7월까지 걷힌 도세는 8조5천967억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 16조633억원의 51.7%에 머물렀다. 현재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세입 감소와 함께 이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징수 실적이 세입 부족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7월까지 취득세 수입은 4조5천656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8조1천510억원의 56.0%를 기록했다. 이는 7개월 기준 징수율 58.3%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취득세에서만 목표액 대비 약 3천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된다.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징수목표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는 재원 부족으로 올해 본예산에 노인장기요양 1천234억원과 유치원·초·중·고교 급식 584억원 등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민생사업비 3천132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도는 지방세 결손 예상액과 본예산에서 빠진 민생사업비를 함께 충당하기 위해 기존 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액 규모는 7천700억원으로 잡았으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취득세 징수 부진이 연간 세입 전망과 민생사업 재원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별 감액 규모와 필수 지출 반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