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200억 절충안에 국민의힘 반발

경기도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도 집행부가 민생예산 200억원을 되살리는 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원안대로 429억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가 당초 요구한 복원 규모는 429억원이었다. 경기도는 5465억원을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산후조리비와 건강과일 등 89억원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날 막판 절충안을 마련해 복원액을 200억원 선으로 정했다. 합의에는 민주당과 도 집행부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정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대표단으로 이어진 협상 과정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나머지 230억원도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보육·복지·민생을 위한 429억원 원안에서 한 푼도 양보하지 않겠다며 예산 파행의 책임을 추미애 도정에 돌렸다.

예산 협상과 함께 지방세제 개편 논의도 진행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미애 지사가 정부에 촉구한 약 14조원 규모의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가 추경 증액을 일부 수용하고 도의회가 지사의 역점 정책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200억원 합의안의 처리 여부를 둘러싼 대립은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