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가동…징수·복지 맞춤 대응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를 현장에서 조사해 납부 능력과 사정을 구분하고,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간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민이 기댈 수 있는 포용적인 체납관리를 당부했다. 행사에는 도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지방세입 체납관리 조사원 57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맞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고의·상습 체납에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납부 유예를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와 상담도 연결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납세 의무가 경제공동체의 기반이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세금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낼 의지가 있어도 당장 형편이 되지 않는 도민의 고민을 듣고, 장사가 나아질 때까지 납부를 미루거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장 조사원의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별 사정을 살피는 ‘포근한 공정’을 구현해 달라는 주문이다.

올해 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액은 1조4,98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밝힌 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민생에 대한 책임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고의·상습 체납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세우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는 현장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