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576명 현장 조사 착수
핵심 요약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선발한 체납관리단 조사원 576명을 8월부터 현장에 투입한다.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상담과 복지 연계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1조4982억 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응해 현장 징수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강화한다.
경기도가 5일 도청 다산홀에서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에 착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시군에서 선발된 조사원 576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들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납부 유예 방안을 살피고 복지 제도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세금 납부 의무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당장 낼 형편이 되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도민에게 사정을 털어놓을 현장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경제공동체로 성장하려면 구성원이 부담을 나누고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도민에게 세금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경기도의 2026년 체납액은 1조498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안전과 민생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으로 두고, 현장에서 확보한 재원을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도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고의·상습 체납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세우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