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576명, 현장 조사 나선다

경기도가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31개 시군 체납관리단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부 유예와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포용적인 조세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지방세입 체납관리 조사원 57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원들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확인된 상황에 맞춰 현장 중심의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상담과 복지제도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경제적 곤란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납부 시기를 늦추거나 필요한 복지제도를 연결해 다시 기댈 수 있게 하는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률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납자의 형편을 살피는 ‘포근한 공정’을 체납관리단의 역할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공개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서도 안전과 민생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고의·상습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확보한 체납 세입이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기반이 되도록 체납관리단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