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원인 놓고 도의회 여야 충돌

경기도의회 여야가 13일 도의 재정위기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기금 차입을 ‘채무 7조원 시대’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수치와 특정 기간의 증가율만 부각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2021~2026년 일반회계 차입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5862억원, 지역개발기금 4조3471억원으로 제시됐다. 현재 채무 7조원 가운데 일부 상환액을 뺀 기금 차입금이 5조1000억원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상환 능력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가용재원이 3조6000억원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2027년부터 2038년까지 지방채를 포함해 7조415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선 7·8기의 재정 운용이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국세·지방세 비중과 국·도비 매칭 비율, 복지비 부담의 조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경기도 재정공시 결산 수치를 들어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의 실질 재임기인 2019~2021년 연평균 채무액은 약 2조2853억원으로, 민선 5기 김문수 도정의 약 3조4092억원과 민선 6기 남경필 도정의 약 3조3977억원보다 낮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채무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 결과라며, 재정을 정쟁의 소재가 아닌 도민 생활을 지키는 기반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