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급증 시점은 2023년 이후

경기도가 공개한 최근 15년간 결산서와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지사 재임기의 평균 채무액과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은 김문수·남경필·김동연 도정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20년 복지지출 확대가 2021년 채무 급증을 거쳐 현재의 재정위기로 이어졌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장과 결산 지표 사이에는 차이가 확인됐다.

실질 임기 3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채무액은 김문수 도정의 2011∼2013년 3조4092억 원, 남경필 도정의 2015∼2017년 3조3977억 원이었다. 이재명 도정의 2019∼2021년 평균은 2조2853억 원이었다. 주민 1인당 평균 채무도 각각 28만2천 원, 26만8천 원, 1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도정에서 채무가 2020년 1조7692억 원에서 2021년 2조9112억 원으로 늘었지만, 해당 연도의 1인당 채무 13만2천 원과 21만5천 원은 15년 중 가장 낮은 두 수치였다.

이 지사가 2021년 10월 말 사퇴한 뒤인 2022년 채무는 3조8361억 원, 주민 1인당 채무는 28만2천 원이었다. 이후 채무는 2023년 4조5067억 원, 2024년 4조9848억 원, 2025년 6조1357억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채무도 같은 기간 33만1천 원에서 36만4천 원, 44만7천 원으로 올라 2025년 수치가 조사 기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지방채 발행비율 역시 이재명 도정에서 2021년 57.0%가 최고였으나 2025년에는 99.7%에 달했다.

2022년 이후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감소한 점은 도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여건이다. 다만 세입 감소 이후 세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조정하고, 사업 구조조정과 자체재원 확충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는지는 별도의 재정운영 판단에 해당한다. 결산 수치상 채무 부담의 가파른 상승은 2023년 이후 두드러졌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원인을 이재명 도정의 복지지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