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7조원…기금 차입 5조1000억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자체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경기도 재정 부담이 민선 7기부터 이어진 기금 차입과 지방채 운용 과정에서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 전체 채무 7조원 가운데 일부 상환액을 뺀 누적 기금 차입금은 5조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을 문제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재정 악화의 출발점을 이재명 당시 지사의 기금 차입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금액은 2021년 4550억원,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으로 총 1조5862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은 2020년 8288억원, 2021년 8255억원,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587억원, 2025년 1조224억원, 2026년 5299억원 등 누적 4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해 왔다. 이런 재정 운용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에서 민선 8기 김동연 도정까지 이어졌다. 도의 가용재원이 약 3조6000억원인 가운데 지방채와 기금 상환액은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3104억원, 2029년 1조4258억원, 2030년 1조2469억원, 2031년부터 2038년까지 2조4398억원으로 총 7조415억원에 이른다.

세입 감소와 맞물려 경기도는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7700억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필수 민생 예산의 획일적 축소를 막기 위해 행사성·낭비성 사업의 일몰과 객관적인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기금·지방채 관리를 강화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및 국·도비 매칭 비율, 복지비 지출 구조의 조정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의 기금과 지방채 운용을 검증해 재정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