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6조원대…지방채·내부 차환 확대

경기도 채무 잔액이 2020년 1조7693억원에서 2025년 6조1357억원으로 5년 동안 4조3664억원 늘었다. 2026년 6월 말에는 6조2368억원에 이르렀다. 김한슬 경기도의원은 도가 제출한 공식자료를 분석해 2014~2026년 채무와 기금, 지방채 흐름을 담은 ‘경기도 빚 지도’를 공개했다.

2016~2020년에는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았지만 2021년부터 흐름이 역전됐다. 2021~2025년 발행액은 6조1564억원, 상환액은 1조7900억원이었고 2021년에만 채무가 1조1419억원 증가했다.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한 지방채 잔액은 2024년까지 0원이었으나 2025년 9430억원, 2026년 6월 말 1조6610억원으로 불어났다.

기금 내부의 차환 구조도 확인됐다. 2026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299억원 중 3309억원은 같은 기금의 원리금 4132억원을 갚는 용도로 편성됐다. 재난·재해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4600억원 가운데 2709억원은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이동했다. 조달금리 3.58%와 통합계정 금리 1.78%의 차이를 적용한 연간 환산액은 약 48억8000만원이다. 일반회계 대여금을 뺀 순수 기금조성액은 2022년 말 4623억원에서 2025년 말 1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 대상 융자는 2024년 15개에서 2025년과 2026년 모두 0개로 줄었고, 같은 기간 도 대상 융자는 166개 항목·1조55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년 지방채 사업비 7179억7200만원 중 도로·하천·복지 분야가 78.4%를 차지했으며, 복지 분야 1259억4000만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었다. 10억원 미만 지방채 사업은 9개에서 77개로 늘었다. 766개 재정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빚 지도는 도민 의견을 받아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