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대응 TF 이달 말까지 운영
핵심 요약
경기도가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했다. TF는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업무경비 감액 등 비상조치가 추진된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6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TF를 즉시 구성하고, 도의 재정 문제에 대응할 비상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도의 판단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TF는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제도 개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관 부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활동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전날인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 재정을 바로잡을 적기를 놓쳤다고 진단하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현재 조치를 미루면 2~3년 뒤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조치에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이 포함됐다.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기도 세입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대상에 올랐다. TF는 이들 조치를 구체화하면서 세출 감축과 세입 기반 보강을 함께 다루는 재정위기 대응안을 이달 안에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