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분권 제도개선 10대 과제 확정

경기도 재정혁신TF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10대 우선 과제를 확정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과 조성환 총괄간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만들고, 조정교부금의 도 본청 부담률에 35% 총량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제에는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지방세재 개편,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도 포함됐다. 국가직 소방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국비책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국가책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 상향, 교육재정 자동전출의 수요 연동과 공동협의,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도 추진 대상에 올랐다.

TF는 경기도의 어려움을 단순한 세입 부족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권한 배분 문제로 판단했다. 경기도는 복지·안전·교통 등 폭넓은 행정수요를 맡고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식에서는 일반 도로 분류돼 있다. 이에 대도시형 수요와 수직통합 비용을 표준수요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정비율이 27%와 47%인 조정교부금에는 국가보전, 광역 공동수요 우선 반영, 시군 손실 상한을 함께 적용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소방 분야에서는 국가직 전환 뒤에도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 책임이 지방에 남아 있는 점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국비 확대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과표 현실화,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계를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TF는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 마련에 이번 제안을 활용하도록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건의하고, 중앙정부·국회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