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해법으로 배분체계 개편 추진

경기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위기의 핵심 원인을 중앙집권적인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 자율성 부족으로 규정하고 재정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지방채 기준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용재원 고갈과 운영적자, 현금 흐름 악화가 심각한 만큼 단순한 지출 삭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기도의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 비율은 다른 도 본청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낮아 연간 7500억원가량의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시·군 조정교부금 부담률도 보통세의 37.0%로 도 평균 24.8%보다 12.2%포인트 높았고, 최근 10년 평균은 37.4%였다. TF는 광역교통과 소방 등 자체 사업 재원이 제약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총량을 보통세의 3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취득세 규모가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세입 축소로 집행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감액 추가경정예산 등 현장의 부담도 커졌다. 영유아 약 200만명이 거주해 서울의 2배에 이르지만 교부세 산식의 수요는 34만명 수준으로 계산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0.7의 보정계수가 적용되는 구조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제시됐다.

TF는 보통교부세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하고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국가직 소방의 국비 책임 확대, 국가책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등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은 이해관계 충돌과 논란을 고려해 이번 과제와 중장기 로드맵에서 제외했다. 2027년까지 유형 신설 협상과 31개 시·군 모의정산을 마치고, 2028년 조정교부금 총량관리 법률 개정과 2029년 소방·복지 분야 국비 부담 확대를 거쳐 2030년 재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