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타개 전담 TF 이달 집중 운영
핵심 요약
경기도가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한다. TF는 이달까지 재정위기 원인과 세출 구조조정,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업무 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 중단, 조직 개선, 세입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재정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TF는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TF에는 재정 업무와 연관된 부서 관계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활동은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경기도 재정 상태를 면밀히 진단해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까지 검토해 종합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긴급대책 시행 방침도 공개했다. 도지사와 고위공직자가 사용하는 각종 업무 경비를 줄이고, 낭비성 예산은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긴급대책에 포함됐다.
긴급대책에는 공직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세입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대응은 당장의 지출 감축에 그치지 않고 조직 운영과 세입 기반을 함께 손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TF는 이달 중 재정위기의 원인 진단과 세출 조정, 세입 확충 방안을 하나의 종합 대책으로 정리하며 비상재정 대응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